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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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골드 1 나라 1 신라 1 에토스 1 엠케이 1 디지털밸리 1 명성 1 새날로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창근 1 강재현 1 문종술 1 서문채 1 강신욱 1 민경식 1 김경규 1 김정선 1 박해성 1 김일진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구지법 2022. 10. 6. 선고 2021가합209380 판결
  [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23상,95]
  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1다306904 판결
  [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][공2022상,1053]
  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
3. 부산지방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20나49515 판결
  [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4. 서울고등법원 2021. 9. 29. 선고 2020나2019188 판결
  [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]
   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
2018년

7. 대구고법 2018. 8. 22. 선고 2017나23302 판결
  [건물인도등] 상고[각공2018하,183]
   건물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8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3다207255 판결
  [관리비][미간행]
   관리비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9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. 2. 6. 선고 2014나21221 판결
  [건물등철거][미간행]
   건물등철거
   도시가스사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79258 판결
  [영업행위금지청구][공2013상,17]
   영업행위금지청구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1년

11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다65546 판결
  [관리비등][공2011하,2304]
   관리비
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0년

1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6. 4. 선고 2009가합21103 판결
  [임시집회무효확인][미간행]
   임시집회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8년

14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. 12. 18. 선고 2007가합4669 판결
  [관리비등][미간행]
   관리비
  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5. 대법원 2008. 3. 27. 자 2007마1734 결정
  [가처분이의][공2008상,621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7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5. 자 2007라266 결정
  [직무집행정지가처분][미간행]
   직무집행정지가처분
   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5년

17. 창원지법 2005. 10. 20. 선고 2003가합3133 판결
  [하자보증금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73]
   하자보증금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